2023. 12. 3. 21:25ㆍ카테고리 없음
직업소 허가조건과 직업소개소 허가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력공급업과 고용알선업
인력공급업과 고용알선업은 한국직업분류 상의 통계 용어로 인력공급은 근로자파견업이고, 고용알선은 직업소개업입니다. 두 사업 모두 허가(등록)를 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비슷한 용어지만 다른 사업인 근로자공급업은 노조에서만 할 수 있는 허가 사업입니다.
직업소개업 허가(등록)요건
법인의 경우 5000만원 이상의 자본금과 대표와 임원이 직업안정법에서 정하는 자격이나 경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자본금 규정은 없습니다.
근로자파견업 허가요건
20제곱미터의 사무실, 관리자 5인 이상의 고용, 4대보험 가입,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두 사업을 함께 운영하고 싶다면 자본금과 사무실, 직원은 각각 분리되어야 합니다. 모든 허가(등록) 요건을 갖추어서 허가신청 할 경우 처리 기간은 사무실 실사도 포함하여 보통 3주일 정도 걸리게 됩니다.
무료 직업소개소 설립 조건
무료직업소개소는 국내나 국외에서 무료로 직업을 중개해주는 사업을 말합니다. 무료직업소개사업은 비영리법인이나 공익단체만이 할 수 있으며, 특정 자격 요건은 없습니다. 다만, 일부 사업은 허가 신청을 하지 않고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국외 무료직업소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를 해야 하고, 국내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는 등록 시 세부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신문, 임원 명부 및 자본금에 대한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무료직업소개사업에서는 대표나 임원에 대한 자격 요건은 따로 없기 때문에 누구나 상담원으로서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직업소 허가조건과 직업소개소 허가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직업소 개업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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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찾는 질문 Q&A
직업소 허가조건은 무엇인가요?
직업소 허가조건은 법인의 경우 5000만원 이상의 자본금과 대표와 임원이 직업안정법에서 정하는 자격이나 경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자본금 규정은 없습니다.
근로자파견업 허가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파견업 허가요건은 20제곱미터의 사무실, 관리자 5인 이상의 고용, 4대보험 가입,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무료직업소개소 설립을 위한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무료직업소개소 설립을 위한 조건은 비영리법인이나 공익단체만이 할 수 있으며, 특정 자격 요건은 없습니다. 다만, 일부 사업은 허가 신청을 하지 않고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