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살펴보기

 

 

개인회생 채권자집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집회는 개인회생 절차 중 한 단계로, 채무자가 개인회생 채권자에게 변제계획의 내용을 설명하고, 개인회생 채권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진술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3조제1항, 제5항).

채무자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에 출석하여 변제계획에 관해 필요한 설명을 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3조제2항). 만약 채무자가 출석하지 않거나 허위의 설명을 하면 법원은 직권으로 개인회생 절차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0조제2항제2호).

한편, 채권자도 개인회생 채권자집회에서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3조제5항). 이의 진술은 개인회생 채권자집회의 기일 종료 시까지 이의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90조제1항).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시 주의사항

 

개인회생 채권자집회에 대한 주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변제금을 다 낼 수 없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 이후에는 변제금을 정해진 기일에 입금해야 합니다. 변제금을 미납한 상태에서 채권자집회에 출석하면 법원은 언제까지 입금하지 않으면 절차를 폐지할 수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채권자집회 출석 이전에 변제금을 미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변제금을 입금하지 못한 경우에도 폐지결정을 받지 않고 변제금을 입금한 후 즉시 항고를 하면 절차를 다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자가 집회에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카드사나 채권자들은 직원을 지원하여 집회에 출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채무자는 채권자의 출석에 대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개인 채권자의 경우에는 간혹 집회에 출석하기도 하지만, 개인회생 사건이 크게 영향받거나 변동될 가능성은 작습니다.

또한, 개인회생 채권자집회는 일정한 기간에 집단으로 진행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회생 진행 중인 채무자들이 동시에 집회를 진행하며, 채무자의 출석 여부를 확인한 후 변제금 미납이 없는 경우에는 돌려보냅니다. 변제금 미납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입금 기한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또한, 개인회생 신청 시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였다면 변호사의 대리인 출석은 불가능하며, 채무자 본인이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변제금을 납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회생 채권자집회에 불출석한 경우에는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해진 기일에 출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채권자집회는 평일 오전 또는 오후에 진행됩니다. 따라서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불출석 사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변제금을 1회도 납부하지 않았다면 폐지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집회를 준비 중인 분들께서는 이미 개시결정을 받고 변제금도 미납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또한, 변제금을 모아두지 못한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변제금을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채권자집회 이후에도 변제금을 입금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폐지결정이 이루어지며, 이후 2주 이내에 미납된 변제금을 지불하고 항고를 하면 절차를 다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제기간 중 변제금 지불이 어려운 경우에는 변제계획안을 수정하여 법원에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이 개인회생 채권자집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채무자들은 개인회생 절차를 거치며 주의사항을 잘 따라야 합니다. 변제금 미납 등의 문제가 없도록 주의하고, 출석일시와 변제금 입금 등을 잘 맞춰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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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찾는 질문 Q&A

Q1. 개인회생 채권자집회는 어떤 절차인가요?

A1. 개인회생 채권자집회는 개인회생 절차 중 한 단계로, 채무자가 개인회생 채권자에게 변제계획의 내용을 설명하고, 개인회생 채권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진술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Q2. 개인회생 채권자집회에 출석해야 하나요?

A2. 네, 채무자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에 출석하여 변제계획에 관해 필요한 설명을 해야 합니다.

Q3. 채권자도 개인회생 채권자집회에 나올 수 있나요?

A3. 네, 채권자도 개인회생 채권자집회에서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

Q4. 개인회생 채권자집회에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4. 출석이 어려운 경우, 출석 불가 사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단,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변제금을 1회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절차가 폐지될 수 있으니 주의해주세요.